머스크 주도 DOGE, 블록체인 도입 검토…업계 봄날 올까?

- 엘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부, 블록체인 도입 검토 - DOGE, 원래 2조 달러 예산 절감 목표, 이제 1조 달러로 조정 [Unblock Media] 최근 Bloomberg의 보도에 따르면, 엘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성부(DOGE)가 공공 블록체인의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 효율성부는 정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변하고 공개적인 원장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거래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변경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핵심 특성을 활용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가 추진 중인 DOGE는 원래 2조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예산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최근 1조 달러로 계획이 하향 조정되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처음 언급되어 이후 공식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로 참여해 함께 DOGE를 운영할 예정이었던 Vivek Ramaswamy는 주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최근 프로젝트에서 이탈했지만, 머스크는 X(옛 트위터)를 통해 DOGE 적극적인 운영 및 발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지출 모니터링, 결제처리, 데이터 관리 및 정부 건물 운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블록체인 도입에 대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공공 프로그램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과 부패 유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머스크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상원의원은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DOGE 프로젝트가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산층 세금 인상 없이 예산 절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DOGE 프로젝트를 통해 고려 중인 공공 블록체인은 정부 자산 관리와 지출 내역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부 내 부정적 요소와 낭비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 내역이 불변하게 기록되는 특성 덕분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억제할 수 있고, 시민들은 정부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머스크는 이를 통해 정부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DOGE 프로젝트의 블록체인 선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밈 코인을 출시했으며, 머스크는 Dogecoin의 열렬한 지지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이기에 처리 속도, 보안성, 확장성, 수수료 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며, 솔라나는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거래 수수료를 자랑한다. 폴카닷은 여러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브체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정부 효율성부의 DOGE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공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부 운영은 혁신적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징수 및 배분, 정부 계약 및 결제, 공공 데이터 보관 및 접근 권한 관리 등 행정 업무 전반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나 공공 프로그램 축소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DOGE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앞으로 머스크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이 기술을 통해 정부 지출과 운영 효율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