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해거리 주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상원 무사 통과

- GENIUS Act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성 확보 기대 - 빌 해거리 상원의원 주도,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강화 [Unblock Media]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가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다각도 방면의 영향이 예상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을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상원 은행위원회를 18-6으로 통과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빌 해거리 상원의원을 주도로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ENIUS Act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자산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로 정의한다. 이 정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기존의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구별되는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이 준비금은 현금,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제3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 시 발행자는 사업 계획, 준비금 관리 방안, AML/KYC(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알기제도) 준수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수준의 AML/KYC 준수를 의무화한다. 거래자의 신원 확인, 거래 모니터링, 의심 거래 보고 등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GENIUS Act가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명확성이 확보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한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되면서 거래 효율성 및 자본 유동성이 증대될 것이다. 특히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법안 통과 후 빌 해거리 상원의원은 X(구 트위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는 초당적 지지 속에 GENIUS Act가 상원 은행위원회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법안은 혁신을 촉발하고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발전시킬 안전하고 성장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조만간 상원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비자 보호 미흡, 금융 안정성 저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한다. 특히, 준비금 요건의 적절성,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 범위 등에 대한 논쟁이 있다. 높은 준비금 요건, 엄격한 라이선스 절차, 과도한 AML/KYC 의무는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준수 비용 증가는 스테이블코인 거래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져 사용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정 경제 단체에서는 대규모 기업의 은행업 진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는 기존 금융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기술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은행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 금융 시장의 집중화, 데이터 독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결국,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지만,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세부 규정 내용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독자들이 법안의 내용과 그 잠재적인 영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