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73%까지 올린다…트럼프 ‘상호주의 무역’ 전면전

- 2025년 4월 5일 트럼프 대통령 상호주의 관세 발표 - 미국 수입품 기본 10% 관세 부과 [Unblock Media] 2025년 4월 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주의 관세제’를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충격을 안겼다. 이 정책은 미국에 부과되는 외국의 관세에 맞춰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존 자유무역 체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10%로 맞추되,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는 상응하는 맞대응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말디브, 타지키스탄, 부룬디, 통가, 기니비사우 등 40여 개 국가는 자국에 10%의 관세를 부과 중이며, 미국 역시 동일하게 10%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예외다. 노퍽섬은 미국에 5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은 이에 대해 2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레위니옹의 경우, 미국에 73%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37%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관세표에는 40여 개의 저개발국 및 소규모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EU, 일본 등 고관세 부과국은 별도로 분류돼 있다. 상호주의 조치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고관세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발표된 주요 국가별 관세는 다음과 같다: 중국 54%, 베트남 46%, 일본 24%, EU 전체 20%로 책정됐다. 또한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25%,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부터 순차 적용되며, 철강과 알루미늄은 3월 12일부터 각각 25% 관세가 적용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방위 관세 도입에 대해 “소비자 물가 상승과 GDP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는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등 수입 소비재 가격 인상을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미국 GDP는 올해 약 0.6%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요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보복 관세 도입 또는 협상 중단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취지를 “미국에 불공정하게 작용해 온 글로벌 무역 체제를 바로잡고,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전 세계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제는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복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무역 리셋’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미국 내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있는 이번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실질적 파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