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X, 1.4조 벌금 직면…EU “디지털법 위반” 정조준

- EU 규제,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조사 진행 - 최대 10억 달러 벌금 부과 논란 [Unblock Media] 유럽연합이 엘론 머스크 소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최대 10억 달러 이상의 (약 1조 4천억 원)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X의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2024년 예비 결과에서 광고 투명성 부족, 연구자 데이터 접근 제한 등 여러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X는 광고 데이터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했고, 연구 목적으로 API 접근을 과도하게 비싸게 설정하거나 데이터 스크래핑을 금지해 연구자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제한했다. 특히,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블루 체크 정책이 유료화되면서 인증된 계정의 허위 정보 확산 가능성이 증가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고 투명한 광고를 제공하며 허위 정보를 억제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X는 이러한 EU의 조치를 "정치적 검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엘론 머스크는 EU가 "조용히 검열하면 벌금을 면제하겠다"는 부당한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하거나 디지털 서비스법 자체의 합헌성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플랫폼 운영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는 “EU가 머스크에게 허위정보를 이유로 10억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면, 미국은 나토(NATO)를 탈퇴해야 한다”고 X(구 트위터)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내 일부 보수 인사들은 이번 조치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EU와 미국 간 외교적 긴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X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다. 또한 이번 규제 강화 사례는 다른 글로벌 기술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소셜 미디어 산업 전체에서 운영 전략 변화가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EU가 엘론 머스크의 X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은 디지털 서비스법 시행의 강력한 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서비스법과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은 기술 산업과 정치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